- 정부가 과천 경마공원을 밀고 9,800호 규모의 주택을 짓겠다는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 사회와 관련 기관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 과천시는 심각한 교통난과 인프라 부족을, 한국마사회는 전체 이익의 60%를 차지하는 핵심 매출처 상실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막강한 택지 지정 권한으로 사업이 강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화성, 시흥, 의정부 등이 새로운 경마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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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 중 가장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 서울)을 싹 밀고 그 자리에 아파트 약 1만 호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주택 공급이 시급한 정부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알짜 부지일 수 있지만, 당장 과천시와 한국마사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난관을 거듭하게 될까요? 이번 논란의 핵심과 향후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과천 경마공원 부지에 9,800호 주택 건설
정부가 1.29 대책을 통해 수도권 도심지에 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단일 프로젝트로 두 번째로 큰 규모가 바로 과천 경마공원 부지 개발입니다. 1989년에 문을 연 과천 경마장과 인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일부를 묶어 총 9,800호 규모의 주택을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청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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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제공 영상 · 04:08
정부는 단순히 아파트만 올리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기업을 유치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 단지로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과천이라는 우수한 입지에 남쪽으로는 산을 끼고 있어 쾌적한 환경이 예상되지만, 문제는 이 거대한 계획이 땅 주인인 한국마사회나 관할 지자체인 과천시와의 사전 교감 없이 발표되었다는 점입니다.
폭발하는 과천시와 마사회의 반발
발표 직후 과천 시민들과 한국마사회 직원들은 거리로 나와 강력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각자의 반대 논리는 명확합니다.
먼저 과천시의 입장을 보면, 이미 과천에는 아파트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등 원도심의 1.7배 이상 규모로 개발이 진행 중이며, 경마장 바로 옆에도 이미 2,0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1만 호가 추가로 들어서면 수만 명의 인구가 유입되는데, 남태령 고개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과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위례과천선 등 교통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입니다.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 용량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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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제공 영상 · 15:22
한국마사회의 위기감은 더 큽니다. 전국 3개(과천, 부산, 제주) 경마장 중 과천은 전체 매출의 50% 이상, 이익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적인 주력 사업장입니다. 종사자 수만 해도 수천 명에 달합니다. 마사회 노조는 경마 산업의 비전을 위한 이전이 아니라, 아파트를 짓기 위해 쫓겨나듯 외곽으로 밀려나면 말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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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제공 영상 · 10:14
정부의 강행, 과연 막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과천시와 마사회가 반대하면 이 사업은 무산될까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핵심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막강한 권한에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국가가 택지 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토부 장관은 광범위한 권한을 바탕으로 개발 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의견 청취' 수준에 불과해 국토부가 강행 의지를 보인다면 법적으로 제동을 걸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땅 소유주가 공기업인 마사회이기 때문에, 자산 이전을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도장)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경마장을 경기도 내로 이전한다'는 조건부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역시 부랴부랴 과천 지역의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연계 검토하겠다며 여론 달래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경마장은 결국 어디로 갈 것인가?
정부의 의지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다음 관심사는 '과천 경마장이 어디로 이사 갈 것인가'입니다. 정부가 굳이 '경기도 내 이전'으로 선을 그은 이유는 명확해 보입니다. 과천 경마장이 내는 세금(지방세)만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 알짜 세원이 경기도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전국 지자체 간의 과열 유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지는 크게 세 곳입니다.
첫째, 화성시 화옹지구(간척지)입니다. 땅이 매우 넓고 평탄해 경마장을 짓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경마장은 겨울철 땅이 어는 것을 막기 위해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 먼지가 발생하는데, 간척지는 이런 환경적 부담이 적습니다. 경기도가 이곳을 축산 진흥 단지로 키우고 있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지만, 서울에서 거리가 멀다는 것이 최대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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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제공 영상 · 27:15
둘째, 시흥시 시화지구(간척지)입니다. 화성보다는 서울에 조금 더 가까워 고객 유치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입니다.
셋째, 의정부시 옛 캠프 잭슨 부지입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정화 작업을 마친 빈 땅으로, 지하철 1·7호선 도봉산역에서 도보 15분 거리라 서울 접근성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다만 산자락에 위치해 부지가 다소 좁고, 평탄화 작업에 막대한 비용과 환경 파괴 논란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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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제공 영상 · 29:04
과천 경마장 부지 개발은 수도권 주택 공급이라는 거대한 목표 아래 시동을 걸었지만, 지자체의 인프라 부담과 마사회의 생존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향후 대체 부지 선정과 교통 대책 마련 과정에서 어떤 묘안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FAQ
정부가 과천 경마장 부지에 지으려는 주택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정부는 1.29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과천 경마공원과 인근 방첩사령부 부지를 합쳐 총 9,800호 규모의 주택을 2030년까지 착공할 계획입니다.
과천시가 경마장 부지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천시는 이미 지식정보타운 등 원도심의 1.7배 규모로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아파트가 포화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남태령 도로 체증과 지연되고 있는 위례과천선 등 교통 대책과 하수처리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가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천 경마공원은 전국 3개 경마장 중 매출의 50% 이상, 단기 순이익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장입니다.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경마 산업과 수천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천시나 마사회가 반대해도 정부가 강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강력한 택지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마사회의 자산 이전이므로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경마장이 이전한다면 유력한 후보지는 어디인가요?
세수 유출을 막기 위해 '경기도 내 이전'이 전제된 가운데, 부지가 넓은 화성시 화옹지구(간척지), 서울 접근성이 조금 더 나은 시흥시 시화지구, 도봉산역 인근의 의정부시 옛 캠프 잭슨 부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